셉테드 사업 및 범죄예방 시설물의 효과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셉테드 사업지역에 설치된 범죄 예방 시설물의 효과 및 영향 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7개의 연구 대상지역에서 총 351개(13개 유형)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사업 전후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방법론 관점에서 사업지역과 상위 행정동의 범죄증감률 분석, 사업 전후 변화된 범죄유형과 Hotspot 분석, 시설물 밀도와 범죄 분석, 일정한 반경별로 발생한 범죄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범죄 발생 지점 중심의 Hotspot 분석과 함께 시설물 중심의 Buffer 분석을 함께 활용한 것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둘째, 사업 후 1년간 5대 범죄 감소율은 평균 –61.0%였고, 3개 지역에서 사업 전에 비해 범죄가 감소했다. 이들 지역의 범죄 감소율은 상위 행정동보다 더 높았다. 셉테드 사업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범죄는 절도 범죄, 대물 범죄, 노상 범죄였다. 셋째, 범죄 예방 시설물이 적용된 장소를 중심으로 범죄의 군집성과 밀집성(Hotspot)이 감소했고, 시설물이 3~4개 설치된 가로에서 범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10m 간격으로 시설물 중심의 Buffer 분석을 진행한 결과 영향 범위가 가장 긴 것은 CCTV 안내표지판(60m)과 마을 에티켓 표지판(50m)이었다. 침입 범죄에는 외벽 배관 침입 방지 시설, 안전마을 안내표지판이 효과적이고, 노상 범죄에는 고보조명, CCTV 안내표지판, 반사경, 전봇대 정비 및 위치번호 등이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대인 범죄에는 출입문 반사시트, 전봇대 정비 및 위치번호가, 야간 범죄에는 고보조명과 CCTV 안내표지판 등이 효과가 있었다. 특히 최근 셉테드 사업에서 많이 적용되는 출입문 반사시트와 효과에 논란이 있던 벽면 정비(도색 포함)의 경우 일정 부분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