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식재산 분야의 ADR에 관한 소고

Abstract

일본은 ADR의 이용을 촉진하고 ADR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한 ADR 촉진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 하에 지식재산분야에서 민간형 ADR 기관으로서 지적재산중재센터가 9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 조정, 중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민간형 ADR이 부진한 사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 분쟁을 민사조정의 유연한 절차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사법형 ADR인 지재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특허청에서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지식재산분야에 있어 행정형 ADR을 도입하고 있다. 최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최근 증가 추세로, 2019년 45건이었던 조정신청건수가 작년 83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 누적신청은 이미 53건에 이르렀다. 특허청 보도자료, 분쟁조정, 특허·상표권 분쟁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2022.7.26. 이러한 조정 신청의 증가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 제도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의 바람직한 운영 즉, 분쟁 당사자의 주도성,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한편, 소송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ADR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기술형‧비기술형 사건의 1심 법원인 도쿄‧오사카지방재판소에 지재조정절차를 마련한 것을 참고하여 소송비용의 절감, 신속한 분쟁해결, 분쟁당사자의 자율성 보장 등의 측면에서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사법형 ADR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