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향상에 관한 연구

Abstract

형사조정제도는 피의자, 피해자, 형사조정위원이 일정한 장소에 참여하고, 피의자나 피해자 등이 진술한 내용을 형사조정위원이 들은 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의자는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 형사조정은 검찰에서 1회 시행으로 조정의뢰 건수 및 조정성립률이 답보상태이다. 이로 인해 수사 인력 낭비, 법원의 재판 부담 증가, 과밀수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을 통한 조정당사자의 합의를 심사숙고 후에 응하고 합의 후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국 · 내외의 연구논문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제도의 문제점과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조정제도의 개념, 절차 등을 관련 법률을 통해 알아보며, 공식적 통계를 통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및 조정성립률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 형사조정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적절하고 실천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형사조정의 양 · 질적 조정성립 향상을 위해서는 먼저 경찰 단계에서는 원격화상 형사조정시스템을 통해 조정당사자, 조정위원 등이 조정장소에 참여하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서 화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찰과 검찰의 중간단계에서는 전문 형사조정위원 1명이 메일, 화상통화, 문자메시지, 만남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검찰 단계로 넘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합의 불성립된 사건과 어렵고 복잡한 사건을 전문 형사조정위원이 조정장소에 참여하여 대면 형사조정을 시행하여 합의를 유도해 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계별 형사조정은 먼저 화상으로 형사조정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 장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형사조정위원을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도 전문성을 갖춘 조정위원이 많아야 하므로 관계 당국은 일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대다수 범죄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전과자가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범죄자는 사회적 낙인으로 사회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게 되어 재범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심사숙고 후 합의에 응하므로 합의 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 진정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