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 관계의 지역 간 비교 연구

Abstract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 관계의 지역 간 비교 연구박 은 지*ㆍ장 성 현**ㆍ권 혁 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간의 관계를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선별된 노인은 1,216명이며, STATA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본 논문의 연구내용은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이 노인의 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노인빈곤율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진 않지만,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다면 지역과 노인빈곤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때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은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및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축을 정책적 함의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노인, 빈곤, 지역, 노후소득보장제도, 패널로짓분석

□ 접수일: 2023년 6월 1일, 수정일: 2023년 6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주저자,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전임연구원(First Author, Researcher, Korea Workers Compensation & Welfare Service, Email: ejpark@comwel.or.kr)**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Co-author, Doctoral Course, Seoul National Univ., Email: changsh510@gmail.com)*** 교신저자,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 Email: khchang3@g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