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유유형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와 이변량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의 보유 결정요인과 보유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을 보유할 가능성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보유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소득수준에 따라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유형태의 이질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보험의 보유는 특히 개인연금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노후소득준비의 불평등도가 클 개연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영업자에 대해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소득수준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