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건축기준과 건축 실무자의 인식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주택과 관련된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중심으로 건축 실무자의 인식과 적용현황을 분석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개선 및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공적 또는 반공적, 반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과 시설(방범 시설 포함)에 관련된 것이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 셉테드가 공공가로의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그 성과 및 사례가 범죄예방 건축기준과 가이드라인에 참고가 된 영향으로 추론된다. 둘째, 건축 실무자들은 셉테드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었다. 다만, 관련 법 및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대한 인식은 미흡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대부분 업무 경험(경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세부 항목별 적용 빈도, 이해 수준, 적용 용이성을 분석한 결과 제2장 공통항목에서는 제6조(외부공간 활성화 및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시설계획), 제7조(사각지대가 없고 건물 침입 경로가 되지 않는 조경식재)가, 제3장 소규모 건축물 항목에서는 제8항(사각지대가 없는 주차구역 계획), 제9항(건축물 출입구 등 주요 공간에 CCTV 설치)가 비교적 이해와 적용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제2장 공통항목에서는 제5조(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위계 설정), 제9조(CCTV 안내판은 인식하게 쉽게 설치)이며, 제3장 소규모 건축물 항목에서는 제1항(세대 창호재는 침입 방어성능이 있는 제품 사용), 제4항(건물 외벽은 침입에 이용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외벽 배관은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계획), 제12항(단독주택에 1~11항의 적용을 권장)이었다. 넷째, 범죄예방 건축기준의 적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계별 심의에서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건축물 중심의 구체적인 사례(정보)의 제공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 공모 등에서 셉테드 관련 배점을 상향하고 용적률 상향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 건축물의 셉테드 인증제도 시행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