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다낭시 사회주택 선호경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베트남은 주택부족 및 저소득측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며, 베트남 서민층 사회주택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2020년 이후 약 100만호의 사회주택 추가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다낭시간 MOU를 근간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통해 2020~2021 2년간 수행된 “베트남 다낭시 사회주택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베트남 및 다낭시의 사회주택 개발현황, 관련 법률 및 부동산 시장조사, 현지 다낭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주택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고, 다낭시가 제안한 시범사업 후보지에 대한 개발여건 분석 및 적정 분양가 산정을 통해 사회주택 공급에 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다낭시는 2030 다낭시 마스터플랜 Vision 2050에 따라 2030년까지의 사회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썬짜군과 리엔찌어우 군에 집중되어 균형공급이 필요하다. 둘째, 다낭시가 제시한 후보지를 분석한 결과 입지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법에서 제시하는 개발자 이익 10%를 감안하여 산정된 분양가는 현재 공급된 주변 사회주택 시세 대비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셋째, 873명의 다낭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회주택 공급 대상자이며, 94% 이상의 주택 구매 의사를 보였으며, 단지내 부대시설로 판매 및 교육시설을 가장 선호하여 이를 고려한 단지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실사업화를 위해서는 다낭시민이 선호하는 사회주택 단지 및 주택평면을 개발하고, 현지기업과 합작회사 설립 검토 및 공사비 경쟁력 구비 등 적정 사업구조 확보에 관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