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인식과 한반도 외교안보환경 전망

Abstract

본 논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전망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의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은 분석의 수준으로 개인 수준을 선택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으로 바이든 대통령, 국무부장관 앤쏘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섯 명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하여 이번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게 된 주요 정책결정자들은 대부분 다년간 외교·안보 분야의 공직 경험을 보유한 이들이다. 따라서 외교·안보 정책의 요직을 차지한 이들이 정보를 접수하여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기 보다는 과거부터 실무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식에 의존하여 정책결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들은 모두 과거 함께 외교안보 정책결정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이들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직 임명 행태에 비춰보면 주요 정책결정 시 과거부터 자신과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바이든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