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형법상 환경범죄 개념의 재정립

Abstract

산업혁명이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의 자연개조 능력은 전례 없이 높아졌다. 이와 동시에 인간과 자연 간의 갈등도 두드러져 환경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세계 각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화를 진행하면서 대량의 자연자원이 소모되었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등 유해물질이 인위적으로 방출되어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가져다주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산업화의 혜택을 향유하면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도 감수하고 있다. 한중 양국도 경제개발과정에서 일련의 환경문제에 봉착하였다. 먼저 한국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1960년대 「공해방지법(폐지)」제정을 필두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국은 1970년대 말까지 「환경보호법」을 반포해 「형법」과 함께 환경침해행위를 단속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개혁개방의 추진과정에 따라 중국은 「수오염방치법」, 「대기오염방치법」, 「산림법」 등 법률을 제정하고, 형법에도 환경자원보호파괴죄를 별도로 규정해 중국의 환경보호 법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혁신은 합성생물의 창조, 전염병병원체의 확산 등 환경개념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범죄는 정통적인 범죄군과 인과관계 판단의 기제에 있어 차별화되는 만큼 다른 범죄군과의 구별을 위해서라도 환경 및 환경범죄의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환경개념 및 환경범죄개념을 확인하고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확인한 후 환경범죄개념의 변화가능성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