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재해보상을 위한 사회보험인 사학연금 재해보상제도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산재보험의 규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개선 및 발전 방향은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간(정규직, 비정규직) 불평등 해소와 급여의 직급간 차등화 해소 및 가입자 중심의 급여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장해급여의 연금화(장해연금), 요양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시 과잉진료 또는 허위진료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급여에 있어서 선지급․후정산제도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간병급여의 급여수준 및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하는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사립교직원과 근로자 및 공무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