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과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Abstract

계약법은 시대의 흐름과 눈부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를 강제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와 관 련하여 최근 빈번히 논의되는 내용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에 관한 것이다. 스마트계약은 코드설계(i), 코드공개(ii), 조건성취(iii)와 계약의 자동실행(iv)의 4단계 과정을 거쳐 계약의 이행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는 경제적 효율성, 거 래의 투명성, 익명성과 자가집행성(self-enforcing)의 확보라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과 달리 거래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거래비용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의 비용이 감소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블록체인 기술로는 모든 계약상 권리의 무관계와 해석이나 평가를 요하는 내용들을 프로그램화 혹은 코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소스 코드 자체의 오류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부담의 문제, 표시상의 착오 등의 문제도 상 존하고 있다. 더욱이 스마트계약을 통한 이행은 일반적으로 불가역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법체계에 부 합하는 가역적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스 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계약 그 자체를 계약법상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나아가 어떠한 유형의 계약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그것 인데, 이는 결국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우리의 논의를 정리 및 분석하였으며, 지적되는 문제 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화의 경향과 스마트계약의 표준화 경향을 ISO/TC 307를 통해 소개 함으로써 향후 활발한 활용이 예상되는 스마트계약과 관련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