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전환과정과 그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영국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전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1990년대까지는 정부 운영비 절감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효율성 추구 단계였다. 그러나 라이온스 보고서(Lyons Review)에 따라 영국 정부는균형발전 중심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불가역적 정책으로 제도화하였다. 여기에 더해 현 보리스 존슨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국가 평준화 의제의 핵심 수단으로 채택함으로써 균형발전 효과와 효율성을 동시에추구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입지 전략 측면에서도 단순 지방분산 정책에서 탈피하여 상호 관련성이높은 공공기관들의 집적화를 도모하는 ‘정부 허브(government hubs)’를 중심으로 한 집중화된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의사결정 권한이 큰 핵심 기능과 부서의 이전,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의 집적화 강화, 기존 도심지역과의 연계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