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방행정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소방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변화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소방체제로의 전환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소방본부 의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해 효율성 변화를 측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간의 소방행정 서비스 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추세를 맘퀴스트-루엔버거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가소방체제 로의 전환이전과 이후의 효율성 변화율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둘째, 국가소방체제로 전환한 2020년 단일년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9개년 8기에 걸친 효율성 변화율 분석에서는 연평균 1.74% 상승추세를 보여줬으며, 생산성지수의 세부구성요소 중 PSE를 제외하고는 모 든 구성요소에서 상승률이 나타나 ML의 상승은 주로 EC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에 더해 TC도 생산성의 증가 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가소방체제로의 전환이후의 ML은 6.57% 상승해 전환이전 연평균 1.74% 증가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2020년 단일년도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평균 87.67%의 효율성 수치가 나왔으며, 17개 광역시도 소방본부 중 3개 본부가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비효율성이 발생한 원인은 주로 순기술효율성에 기인하는 바가 컸으며, RTS 측정에서는 9개 본부에서 규모수익체감을 5개 본부들이 규모수익체증을 나타냈다.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인구규모와 1인당 GRDP, 재정자립도에서 유의미 한 정(+)의 효과가 있었으며, 관할면적의 규모, 아파트거주 비율, 인구밀도 등에서는 역(-)의 효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