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인구비례의 원칙과 지역대표성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자 기준이다.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거구 획정에서 표의 등가치성을 나타내는 인구비례의 원칙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구비례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 지역대표성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며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성이 강화되어 오면서 지역대표성이 약화된다는 다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의 개념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공간단위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본 연구는 제헌 의회 이후 지역대표성이 선거구 획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왔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이전의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기반으로 인구비례 원칙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인구비례 원칙이 강화되면서 지역대표성 강화는 선언적 원칙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인구비례의 원칙 위주의 선거구 획정은 비정상적인 선거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의 농산어촌의 법률적 정의인 읍·면 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 역시 진정한 농산어촌의 대표성 강화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