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수급격차 분석과 중장기 전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장에서의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2030년까지의 요양보호사 수요공급을 추계하여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로, 보건복지부의 각 연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보호사 활동현황에 대한 내부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인력 공급추계에는 기초추계방법을 사용하였고, 수요추계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추정한 뒤 이로부터 필요인력 수요량을 도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201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7,693명 과잉 공급되지만, 2020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1,694명 부족하고, 2030년에는 89,97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격차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