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소비자 리뷰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용되는 구매자 혹은 소비자 리뷰는 기존의 리뷰가 책, 영화와 같은 문화상품의 소개에 집중되어왔던 것과는 달리 평가, 사용후기, 방문후기, 별점, 평판 등으로 불리며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시스템으로 인식되어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히 늘어난 리뷰 콘텐츠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거나 자극적으로 변질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OSP가 부담하는 책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를,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를,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사업자등”을 수범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으나, 소비자 리뷰는 대부분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리뷰는 익명 혹은 “닉네임” 등으로 표현되는 가명으로 이루어지며, 1점부터 5점까지의 별점을 주는 등의 형식을 제공하는 등의 특징도 존재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던 기존의 방해자책임을 넘어서 단순한 침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의 제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위들을 자기책임화의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독일 연방대법원에서 최근 다루었던 Jameda 사건과 Yelp 사건을 소개하고 이들 판결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로서 익명의 소비자 리뷰를 게시한 자의 정보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익명의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민감정보의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는 점과 원칙적으로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는 간접 방해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호스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 역시 직접 방해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경우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소위 자기책임화의 현상이며, 향후 어떠한 행위를 자기책임화를 긍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