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및 CPTPP 등 최근 FTA에서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 조항에 관한 소고

Abstract

미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통상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및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 TPP를 주도하는 시기와 USMCA의 협상을 주도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중무역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대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선택했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무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통상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 조항은 규범의 측면뿐만 아니라 의약품 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의약품 존속기간이 늘어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회사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것이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이 CPTPP 및 USMCA 협상에서 의약품에 관한 지식재산 조항을 도입함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다. 의약품자료보호, 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 등 다양한 이슈에서 미국이 의도한 보호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바이오 의약품 자료보호와 관련해서 두 협정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협정문에 반영되었지만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되거나 유예되었다. 하지만 다자체계에서 다수 국가의 반대에 의해 반대, 미의회의 입장 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미 재협상을 하는 경우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보호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미국은 이를 협상카드로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산업,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다양한 이슈들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의 영향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