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의 평가

Abstract

도매법인 상장경매제도의 문제점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제도의 도입이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장도매인제는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법인으로 유통단계와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소비지 도매법인의 수집능력 저조로 인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기록상장이나 형식경매 등 부정경매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단계를 줄이는 등 향후 수산물 유통에 큰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매법인 상장경매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를 수산물을 취급하는 시장도매인의 사례조사를 통해 그 제도를 평가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