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단계에서 소년범의 ʻ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ʼ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Abstract

‘다이버전’은 소년범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처분이지만 형사책임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필요하다. 경찰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다이버전을 위한 절차로서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제(이하 ‘전문가 참여제’)를 2003년 시범실시 이후 전체 관서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참여제는 그동안 관련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참여율이 달라지는 등 변화를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개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소년범의제도 참여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279건의 자료 중무응답이 있는 110건을 제외한 169건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소년범의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변인을 개인특성 요인과 경찰관의 권유방식 요인의 두 개 요인으로 구분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각 요인과 해당 변인들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성별, 나이, 재학여부, 참여경험 여부 등 개인특성요인은 소년범의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경찰관의 권유 횟수, 권유 적극성, 절차 이해도, 제공 정보수 등 경찰관의 권유방식 요인이 참여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관의권유 적극성과 소년범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