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원목 공급정책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산재 원목 공급은 국유림과 민유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산림벌채를 수반하는 원목 공급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들은 산림환경의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산림청과 원목 생산자는 시장의 안정과 목재산업을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국산재 원목 공급의 필요성을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산재 원목 공급정책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유림원목 공급량의 변화가 국산재 원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산재 원목 수급 탄성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유림 원목 공급량이 10%, 30%, 50% 감소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국산재 원목 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였고 그 범위는 7.56% (114천원/㎥)∼41.05% (150천원/㎥) 나타났다. 하지만 균형 물량은 감소하였고, 그 범위는 불과 -0.22% (3,101천㎥)∼ -0.04% (3,107천㎥)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가 주는 함의는 적은 수준의공급량 감소에도 원목 생산자의 이익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목 공급량 감소에 따른 가격의 상승은 원목 수요자에게는 상대적으로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원목 수급량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산재 원목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원목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공급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숙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