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준모형을 적용한 기업규모－유효세율 관계의 재검토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과는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종단자료에 대하여 단지 하나의 관계 측정치만을 추정하여 정치적 비용가설과 정치력 가설에 대한 양자택일적인 결론을 추구하였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종단자료에 대해 Hoffman(2015)이 제시한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관찰되지 않는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할 때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를 ‘기업내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와 ‘기업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로 세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자는 전자의 관계에, 과세당국은 후자의 관계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한 기업에 대해 1998년에서 2020년까지 최소 10번 이상 측정되는 514개 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의 종단자료에 대해 Hoffman(2015)이 제시한 다수준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수준모형에서 기업규모의 기업내 변동과 기업간 변동을 고정효과로 투입하였으며, 절편과 기울기에 있어 개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랜덤효과를 포함하였다. [연구결과]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를 ‘기업내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와 ‘기업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로 세분화하여 추정한 결과 전자의 관계는 1.2406(p＝ 0.040)으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자의 관계는 0.5631(p＝0.012)로 역시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내 기업규모 효과와 기업간 기업규모 효과 모두 정치적 비용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514개 표본기업에 대하여 기울기 랜덤변수를 예측하여 개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대한 빈도표와 히스토그램을 분석한 결과 표본기업 514개 기업 중 45.92%인 236개 기업이 음(－)의 효과를 갖는 한편, 표본기업 514개 기업 중 54.08%인 278개 기업이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찰되지 않는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양자택일적인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제시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 연구에 다수준모형의 적용을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를 ‘기업내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와 ‘기업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 관계’로 세분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수준모형에 관찰되지 않는 개별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