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캅(William K. Kapp)의 사회적비용 관점에서

Abstract

이 논문은 사회적경제기업 실체를 드러내는 한 요소로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캅(William K. Kapp)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개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개념이 이윤배분 제약,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다른 특성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개념이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비용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a)이라는 개념은 사회적경제조직 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사업조직으로서 의미나 시장경쟁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편향성을 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국가와 시장의 보충적, 잔여적 성격을 가지지 않으면서 조직 운영과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성들을 잘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시민성을 확대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