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경제성장에 대한 동적 패널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를 시간적 분석대상, OECD 36개 국가를 공간적 분석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재정분권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정분권과 경제성장 간 내생성 존재 가능성 때문에 학계 논의가 상반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경제성장이라는 재정분권의 잠재적 영향을 모형에 포함한 동적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ystem GMM 을 활용하였다. 특히,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을 1인당 GDP 성장률,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하여, 국가 경제규모와 국민의 실질소득, 체감경기까지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분석결과, 재정분권은 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입분권은 1인당GDP 성장률과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한 경제성장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출분권의 경우 1인당 GDP 성장률과 1인당 GNI 성장률로 측정한 경제성장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입분권 측면에서, 중앙정부 이전재원을 통해 지방정부 재원이 충족된다면 재정 효율성 달성이 요원하고 세출분권 측면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출할 때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우리나라 정부도 재정분권의 핵심가치가 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확대에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에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재정분권 추진의 효과성과효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여전하다. 따라서 경제 효율성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두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중앙정부는 단순히 지방정부의 재정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늘어난 재원을 자치단체가 책임감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통해 자체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