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의 기술적･경제적 효율성 분석

Abstract

표준특허는 표준에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실행할 수 없도록 설계된 특허이기 때문에 해당 표준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침해되는 특허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표준특허로 인정을 받는다면 표준의 구현을 위해 해당 특허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입증의 편의성, 수익창출의 수월성 확보 등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표준특허를 통한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특허 주요국들은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표준특허가 갖는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제공받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IP5 표준특허(선언특허) 43,058개와 유사 기술 분야 일반특허 428,910개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비교해보았다. 방법론으로는 자료포락분석(DEA) 방법론을 활용하여, 표준특허와 일반특허의 효율성을 시계열로 비교･분석하였으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 표준특허의 기술적 효율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준특허의 기술적･경제적 효율성이 일반특허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표준특허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부터는 효율성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간 표준특허 효율성 비교에서는 미국 표준특허가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의 경우 2015년까지는 하위권에 머물다가 2016년 이후 등록된 표준특허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경우 표준특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적인 증가를 추구해야하는 시기로 판단되지만, 이와 함께 등록된 표준특허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