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과 거대 양당의 지방정치 독점: 대안으로서 지방정당과 지방유권자연대체

Abstract

이 연구는 거대 양당에 의한 지방정치 독점의한 원인을 (전국)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에서 찾고 지방정당 및 지방유권자연대체로의 후보자 추천권 확대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한국의 현행 법률은 전국적 규모를 갖춘 정당만이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중앙정치를 압도하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그대로 지방정치에까지 확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일각에서해결방안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민주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제거되고 지방자치의 정치적측면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와 거리를 두고, 정당공천 허용 여부가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권 독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지방정당 허용과 지방유권자연대체인정에 주목한다. 전자는 후보자 추천권이 정당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점 자체에 변화를 가하는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인정되는 정당의 폭을 넓힘으로써, 후자는 정당 중심의 기존 틀을 넘어비정당 형태의 정치단체까지 지방정치 행위자로 인정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추천 주체를 다변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