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예인용 줄 걸림사고 대책방안에 관한 고찰: 사고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Abstract

최근 어선이 예부선의 예인용 줄에 걸리는 사고가 또 발생하였다. 어선의 예인용줄 결림 사고는 그 빈도가 높지는 않으나 한번 발생하면 선체 파손 및 침몰 등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어선 전복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 선박 등록현황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예인선은 전체 등록 척수의 67.8%, 부선은 43.8%에 불과하며, 다수 사례 분석결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해야하는 부선도 설치하지 않고 운항하는 사례가 많았다. 본 논문은 필자가 해양경찰의 선박충돌재현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항적 분석에 참여한 예인용 줄 걸림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현행 예인선과 부선의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한 규정 및 당직자의 예부선 인지 방법 에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도출하였다. 현재 예인선 등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규정을 사고사례에 부합하도록 총톤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선박에서 선박위치발신장치로 사용 중인 AIS와 V-pass, e-NAVI 등 항해계기 화면에서 항해당 직자가 예인선단 및 하나의 어구를 같이 끌고 조업하는 선단어선을 하나의 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부선 및 선단어선을 하나로 묶는 ‘결합’ 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예인용 줄 걸림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하고 있다. 향후 해양경찰 수사 분야의 다양하고 복잡한 선박사고에 대한 분석 정확도 및 재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형어선의 운항 및항적특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