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권리침해에 관한 연구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08년의 분석과 비교하여 진정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진정 사례 분석은 Gostin과 Gobel(2004)의 자유권, 존엄권, 평등권 분류에 근거하여 서미경 외(2008)가 사용한 틀을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권 침해는 9%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보호의무자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진정 사례가 많았다. 둘째, 존엄권 침해는 12% 증가하여 격리・강박에 대한 진정이 많았다. 셋째, 평등권 침해는 4% 감소하여 부적절한 계속 입원심사는 줄어들었으나,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인권 교육과 보호의무자의 기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