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보험거래 감독상의 주요 과제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전자보험거래의 감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은행, 증권 , 보험 등 금융부문 중에서 보험분야의 전자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험상품이나 약관의 난해함․복잡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문제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외여행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비교적 단순한 가계성보험을 중심으로 전자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나 효율적 감독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보험거래의 감독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거래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전자보험거래의 확대와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생각되므로 법령 수준에서는 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사항은 업계의 자율규제나 거래당사자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