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조세개혁 연구: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통제강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정관계를 분석하여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어떻게 강화시켜 나아갔는지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먼저 부가가치세 등 주요한 공유세의 변화에 관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공유세의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배분 비율 변화 역시 연방정부의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연방정부의 상대적인 우위는 러시아 연방 통합예산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다음으로 주요하게 분석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용으로 상대적인 비중변화, 분배의 투명성확보 과정 등 배분방식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 제도적 절차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러시아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세입균등화’ 혹은 ‘세출수요와 담세능력’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금배분 방식의 투명화는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세배분 우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