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원가구성차이 및 연동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2－2003년 동안 한국과학재단에서 발주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과제 특성별로 연구비 원가구성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단계기술분야연구기간 등 연구과제 특성별로 원가를 구성하는 연구비 비목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연구비 책정의 결정요인을 파악한 후 현행의 인건비 중심의 연구비 산정방식하에서 연구과제 특성별로 실제 연구비 비목이 인건비와 어떠한 연동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과제 특성별로 원가구성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단계별 분석에서는 개발단계, 기술 분야별 분석에서는 ST 분야, 연구기간별 분석에서는 장기일 경우 연구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비 원가를 산정할 때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구과제 특성별로 연구비 원가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연구비 항목간의 연동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비 항목 중에서 인건비가 다른 항목인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 인건비가 연구비 결정의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단계별 분석에서는 개발단계의 연구비, 기술 분야별 분석에서는 ST 분야, 연구기간별 분석에서는 장기일 경우 인건비와 직접연구비, 간접연구비 간의 연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현행 인건비 중심의 연구비 산정방식하에서 법정지정비목의 경우 연구과제 특성에 상관없이 법정범위내에서 결정되었으나, 비법정지정비목의 경우 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비 산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기관으로 투입된 연구비가 해당 사업에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실적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 작업을 토대하에서 연구과제 특성을 고려한 연구비책정과 연구비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