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내용 구성과 수업의 한 방안

Abstract

》하나의 독립 과목의 교육 내용 체계는 단일한 대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포함하되 그것들을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 계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통합적이고 자체완결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교육과정이나 얼마 전 개정된 교육과정에 서술된 ‘법과 사회’ 과목의 내용 체계에서는 그 요소들 사이의 계열적 관계가 엉성하거나 잘못 설정되어 있다. 그런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과목 내용 체계의 첫머리를 이루는 ‘법의 개념과 기능’ 및 ‘법의 이념’, 그리고 ‘법의 필요성, 법제도의 구조’와 관련해서, 그것을 구성하는 세부적인 내용 요소들과 그것들 사이의 계열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법은 목적적 존재로서 필요악이다. ⇒ 악인데 왜 필요한가? ⇒ ((무법천지 가정: 분쟁 → 혼란무질서 → 견딜 수 없음)) ⇒ “분쟁 예방해결 → 평화질서 달성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 분쟁 예방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원인을 밝혀서 그에 맞추어 대처해야 한다. → 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 사회적 가치반가치의 분배 문제이다.)) ⇒ 사회적 가치반가치를 잘 분배해야 한다. ⇒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 수 있는가? ⇒ 정의롭고, 합목적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사물의 본성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합목적성은 상대주의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르면 된다). ⇒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합목적적 가치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 채택된 것은 무엇인가? ⇒ 인권과 공공복리이다. ⇒ (이러한 목적과 가치를 달성할 수단인 법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