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림이용에 있어서 이해당사간의 갈등과 산림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림이용에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리산국립공원의 가치와 갈등에 대해 이해주체 간 인식차이를 규명하고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의 가치와 갈등인자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각 4가지 요인으로 축약하였다. 그리고 이해주체 간 인식 차이는 t-검정과 Duncan다중검정으로 구분ㆍ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마을주민과 산림청ㆍ지자체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으나, 국립공원은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한 인식은 국립공원과 산림청ㆍ지자체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었으나, 마을주민은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협의체 구성과 이유에 있어서 이해주체 모두 인식을 함께 하였고, 산림이용을 위한 명확한 행위기준이 필요하며, 규제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규제수단은 용도지구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