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소요시간 분석:진주시 의회의 조례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사회문제의 발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은 시간적인 흐름속에서 전개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책현상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서 시간적 변수에 관한 고려와 관심이 미흡한 편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문제의 해결 내지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결정에 소요된 시간을 지방의회의 조례결정을 중심으로 경험적인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지방의회의 조례결정에 소요된 시간을 전체적인 소요시간, 그리고 각 단계별 소요시간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소요시간을 산출한 다음 이러한 소요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는 변수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보았다. 단체장의 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도입된 1995년 이래 2007년 현재 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조례결정 소요시간을 분석한 본 논문은 정책현상에 연구에서 시간적인 측면을 다룬 탐색적인 연구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