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기반시설부담금제 적용에 따른 사업성 분석연구

Abstract

설명하고 기반시설부담금 산출공식에사용된 주요변수인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 지자체별 개별공시기가 평균, 그리고 기반시설설치에 따른 공제액을 상세하게 분석 설명하였다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과 연계된 사업성 연구로는 우동기 외 , 김현아 외, 그리고 남승칠의 연구가 있다 . 우동기 외(1994)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공공시설이 유발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비용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의 개발영향 부담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김현아 외(2002)는 대부분의 공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공시설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시킴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됨으로 대안으로 조세담보금융(TIF: Tax Increment Financing)1)제도 도입을 주장하였다. 남승칠(2004)은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기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업구역을 대규모화하며 환지방식에 따른 감보율 상한 규정 철폐를 최소화하여 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Singell(1999)은 미국의 기반시설영향금(Infrastructure Impact Fee)연구를 통하여 기반시설영향금을 시행한 뒤 상승한 주택가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반시설영향금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인근지역보다 기반시설영향금제도안정근김영한68구 분 산 출 방 식토지개발투입용지비소지비지목별 면적 개별공시지가 보정지장물보상비 유사지역 사례추정각종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원단위기반시설비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산정기준기반시설부담비용 기반시설비용 원단위조성비대지조성공사건설교통부 공사비 산정기준조경공사조사 설계용역비주택개발투입건설원가공동, 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