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가 멕시코 농업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NAFTA 이후 멕시코의 농업 및 농촌지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분석 결과,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수출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수출 증가 속도보다는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었고, 미국과의 국민소득격차도 더 확대되었다. 또한, 옥수수를 재료로 하는 또띠야 시장의 독과점 현상은 FTA에 따른 효과가 일반 소비자에게 이전되지 않고 독과점 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멕시코의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무역을 촉진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킬 수는 있지만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FTA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시장이 왜곡되어 있다면 무역 자유화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독과점을 제거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자체만으로는 빈곤 문제, 소득 불균형,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