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activation), 활성화 레짐(activation regime) 그리고 한국 사회 보호 체계

Abstract

본 연구는 활성화(activation) 관점에서 한국 사회 보호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특징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분석 도구로서 활성화 관점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활성화 관점에서 한국 사회 보호 체계에게 주어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활성화 관점의 세 가지 축, 즉 사회보호 정책과 여타 분야 정책간의 연계성, 둘째, 근로 유인 프로그램에의 참여 및 제재 조치의 실행, 개인의 활성화(취업가능성 제고)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 등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 보호 체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사회보호체계는 2008년 도입된 근로 장려 세제 적용 대상의 협소성, 상징적 성격에 불과한 근로 유인 프로그램 제재 조치, 개인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약한 국가 역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활성화 레짐 유형을 기준으로 할 때 맹아적 레짐으로서, 그 방향은 자유주의적 레짐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활성화 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기초 소득 보장 제도의 강화, 보편급여와 선별 급여의 제도적 분리, 개인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 특성과 사업 참여간의 정합성 확보 방안의 마련, 제도간의 정합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의 국가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