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과정의 단계별 성과의 영향분석: 진주시 25개 주요 사업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책과정을 정책형성, 정책집행, 그리고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는 결과평가로 구분하여 진주시가 추진한 개별 사업의 성과를 단계별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체요인, 행정기관 내․외적요인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진주시가 추진한 사업 중 지역경제, 도시체계,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등 5개 부문의 25개 사업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주관적 평가방법을 통해 정책과정 단계별 성과를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정책형성 단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8개 사업을 제외한 17개 사업 가운데 천수교 건설, 광역쓰레기 매립장, 농산물도매시장, 서부도서관, 노인복지타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시청사 이전과 나불천 복개 사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독립변수로 설정한 사업자체 요인, 행정기관 내․외부요인과 종속변수인 정책과정별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형성과 집행단계에서는 사업자체 요인보다는 지역주민, 언론, 시민단체, 상급기관, 지방의회 등 내․외부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과평가 단계에서는 외부적인 요인보다 행정기관 내부요인인 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와 공무원의 헌신도, 지방의회의 협조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