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 인터넷의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

Abstract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정책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서 발생ㆍ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정책결정 자체가 번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08년 4월과 5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광우병 위험에 관련한 정책결정이 이뤄진 직후 해당의제가 다시 정책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exploratory case study)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 정책의제로 재설정되는 과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의 분석은 정보화의 산물인 인터넷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자 매체임을 확인하였다. 인터넷은 시민 개개인들이 정보의 검색 및 교환을 통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 가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실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은 지식의 생산을 통해 시민 사회 내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ation)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집단행동을 유발하여 정책의제로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인터넷의 역할은 이전 시민단체 중심의 정책의제화 또는 정책참여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직접참여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