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지출의 규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행 세법상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한 세법개정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접대비의 지출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들 중 비금융업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07까지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접대비 등 관련 자료를 추출하여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축소하는 세법개정 전후의 접대비지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paired)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세법개정 연도에 국한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행 세법상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에 대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접대비지출에는 차이가 있는지에 대하여 역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분석기간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접대비지출에는 1%의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접대비의 지출이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접대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매출액, 광고선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독립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접대비와 매출액과는 비록 비유의적이지만 예상과 같이 회귀계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비유의적이지만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예측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예측한 바와 같이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접대비지출에 대한 규제는 일련의 풍선효과처럼 접대비와 유사한 소비성 경비로 전가하려는 개연성을 추정하게 하는 결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