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 1월 1일 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이 시행되었으나 이 법은 4년 이상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일으켰다. 그런데 올해 4월 13일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해 소송을 당하는 회사가 나왔다. 모 업체가 통화옵션거래상품 키코(KIKO)의 손실을 감추고 실적을 발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한 미국 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충격이 실물경제 분야로 확산되면서 부실기업의 실체가 속속 드러난다면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문제가 자연스럽게 불거질 수 있으며 부실기업의 재무상태를 속이거나 허위로 감사한 해당 기업과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이 8년 만에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증권집단소송법을 다시 한 번 들여 다 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은 우선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내부통제시스템은 사전에 소송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잘못된 정보가 회사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판결 시에 피고 기업의 이미지 및 위법방지 노력이 손해배상액 결정 등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시를 할 때 그 정확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시서류 적정성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해야 할 것이며 피고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사와 임원들은 회계와 공시를 정기적으로 잘 점검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가 증권집단소송의 유력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리 절차에서 회사가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는 것이 최선이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회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