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와 사회 보호: 덴마크의 실업 보험 및 사회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덴마크의 실업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의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의 최근 화두인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연계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최근 유럽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활성화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덴마크 사회보호 활성화 정책은 황금 삼각형 모델로 불리는 덴마크 고용 체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활성화 정책은 관대한 실업 보상 급여와 적극적 노동 시장 프로그램의 연결 기제로서 덴마크 고용 체계의 선순환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실업보험제도와 사회부조제도에서 나타나는 덴마크 활성화 정책은 적용 대상에 있어서 강한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보험 수급자는 활성화 조치의 잠재적 대상 집단이며, 사회부조제도 역시 청년집단, 장애인 집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활성화 조치의 실질적 적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개인 간의 권리 의무의 상호 존중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법 조항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재 조치도 있으나 이는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 역할의 성격을 더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인센티브 제도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넷째, 수급자의 취업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가 역할에서 나타나는 덴마크의 특징으로서 프로그램 실시의 주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 줄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활성화 조치의 제도적 정비 및 인프라 구축, 활성화 기간 개념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필요성, 급여 수준의 개선, 활성화 조치 적용 대상의 점진적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