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의 의미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노동법 중에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유사한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이하 「NLRA」이라 칭한다) 상의 근로자의 법적의미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법이란 법 주체(권리 의무의 주체)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법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지만 권리주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 말로 법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라고 할 수 있다. 노동법률관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법률은 권리주체를 정의하여 그 범위를 정한다. 문제는 노동법률관계에서 법률주체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추상적이고 간단한 법규정 자체만으로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을 적제 적시에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의미표현의 한계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법규정으로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률관계의 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한 판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근로자의 법적지위 또는 개념의 정립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근로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결정하는 대 전제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연구함에 있어 NLRA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념은 연방노동법에 따라 다르고 NLRA상의 근로자 개념도 독립계약자와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미국 국가노동관계법상 근로자의 정의는 매우 추상적이고 간단하여 그 규정만으로는 그 실체를 알 수 가 없어 판례법(common law)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판례법은 판사가 만드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속성상 노동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의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간단하여 그 실체를 쉽게 알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도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개념을 상당히 유연하게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의 판결 역시 상당히 추상적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미국대법원의 판례를 분석 검토하여 NLRA 상의 근로자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