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한 자본조달 활성화 개선을 검토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시 문제점들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점에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주가급등락 피해확산,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회피수단으로 악용, 편법 자금조달 및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악용, 머니게임 수단으로 악용 등이 있었다. 둘째,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3자 배정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제3자 배정 공시 강화, 제3자 배정 보호예수제도 강화, 제3자 배정 발행가액 산정방식 변경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가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제3자 배정 공시 강화, 제3자 배정 보호예수제도 강화에 대한 개선 희망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도 강화보다는 완화를 희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나친 제도 강화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제도 개선시 실무담당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 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