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에 비추어 본 행정개혁안의 고찰

Abstract

이 논문은 조선 후기 실학자이자 관료였던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행정개혁 방안과 함께 이에 기초를 제공한 그의 행정사상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학자로서 다산은 조선의 국가통치이념인 성리학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조선후기의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산의 행정개혁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행정사상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바탕을 둔 그의 조선후기 사회상에 대한 진단을 살펴보았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이 논문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비롯한 그의 주요 저작들을 살펴보았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왕도정치의 실현, 부국강병,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던 다산의 행정사상은 혼란했던 당시 상황을 비판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특히 당시 조선의 통치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리학을 새로운 시각인 실학과 통합한 다산의 행정개혁 사상을 인간관, 국가관, 공직관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가 제시한 행정개혁안들과 접목하였다. 비록 다산의 행정개혁 사상과 방안들이 현대적 맥락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당시 사회문제의 해결, 효율성과 민의에 바탕을 둔 부국강병 등 오늘날 우리 행정학의 사상적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가르침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