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방정부의 재정독립성 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Abstract

러시아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에 대한 재정관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연방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관계이며 둘째는 이들 상급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관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인 연방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재정관계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를 위주로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한 법적인 발전을 추적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여기는 다시 세입구조, 상급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공유세율변화, 상급정부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 등이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지속적인 법적인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전재원의 비중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목인 개인소득세에 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없는 것 등 으로 보아 러시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