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경상남도 의회 조례 결정의 소요시간을 중심으로

Abstract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른바 적시성이라는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에서 적시성은 정책결정의 소요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의 조례는 현재 92.3% 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도교육감에 의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정한 법률적 형식으로 구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제5대 의회부터 2007년 12월 제8대 의회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룬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가 지방의회에 발의되어 의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정책결정 소요시간과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