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이며,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네트 워크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문제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연근해어업의 외국인 선원들과 관련한 고용구조로서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비교하여 그 장· 단점을 알아보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인권단체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한 연근해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문제를 검토한 후에 셋째,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