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영향요인 분석: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17개 광역시도 경찰청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의 경찰행정서비스에 대한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추세를 SEM, 루엔버거-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CRS에서는 광역시도 경찰청들의 평균효율성은 97.99%였으며, 6개 경찰청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VRS에서는 14개 경찰청들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성은 주로 규모효율성의 비효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RTS에서는 규모수익체증의 결과를 보인 측정치들이 10개, 규모수익체감이 7개로 나타났다. 셋째, ML 생산성지수 분석에서는 ML지수 전체적인 평균은 2%가 증가했으며 이들 중 특히 3기의 지수가 8%로 높게 증가했다. ML지수 증가는 기술에서의 진보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ML의 각측정치별 시기별 변화율에서는 측정된 17개 경찰청 중 9개 측정치에서 증가가 나타났고, 8개 측정치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아파트 거주비율에서 정(+)의 효과가, 인구밀도에서는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들 중 순기술효율성에서는 인구밀도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