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과 그 가능성’ ―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 모색 ―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한나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그것의 양립불가능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아렌트가 자유와 주권과 관련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그것의 양립불가능성이 아니라 자유와 주권에 대한 기존의 이해의 틀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렌트는 자유와 주권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방식과 다른 새로운 틀을 우리에게 제시하였으며, 자신이 제시한 새로운 이해의 틀에 의하면 자유와 주권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아렌트는 자유를 자유의지와 일치시키고, 주권을 최고권으로 이해한다면, 자유와 주권은 양립할 수 없지만, 자유를 원칙에 따른 행위로 이해하고, 주권을 이러한 행위의 연대에서 생성되는 권력으로 이해한다면, 자유와 주권이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때 아렌트에서 권력은 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권은 지배가 아니라 약속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다. 필자는 이러한 아렌트의 새로운 자유와 주권의 이해에서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을 전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유와 주권의 양립불가능성에 대한 아렌트의 논의, 다음으로 아렌트가 자유와 주권을 양립시키기 위하여 제안한 새로운 자유와 주권의 의미를 소개하고 이런 생각의 장점과 가치를 부각시켰으며, 아렌트의 자유와 주권의 한계를 고찰한 후, 이러한 논의가 국민주권의 행위규범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