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 및 예상되는 감사제도의 변화가 감사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도입에 앞서 이러한 역할과 제도변화가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대상법인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10년 말 현재 18,598사에 이른다. 1982년부터 시작된 외부감사의 적정의견비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1년부터 감사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1991년부터 시행된 감사인지정제도의 도입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사보고서 감리와 지적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적정의견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6년에는 99.7%로 가장 높은 적정의견비율을 나타내었다. 2001년 개정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의 상장폐지요건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이 주권상장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적정의견 비율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 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부터 적용된 집단소송제도와 감사인 지정회사의 경우 감리조치에 대하여 가중기준 적용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등에 따른 감사인의 책임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8년 이후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견거절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해 영업활동 위축 및 자금경색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감사의견은 여러 제도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감사인의 책임과 역할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새로운 제도도입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위해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